6년간의 미국 경기부양책(양적완화)의 종료와 그 다음

며칠 전 10월 29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는 이틀에 걸친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의(FOMC) 결과를 성명으로 발표했다.

 

  Washington D.C, 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건물이다  

 

요지는 미국의 경제 성장에 탄력이 붙어서 6년에 걸친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고 선언하면서 아래 사항을 언급했다.

* 세계 경제의 침체, 불안한 금융시장, 취약한 부동산 시장을 염두에 두고 상당 기간 동안 최저금리 (0 - 0.25%)를 유지한다.

* 향후 경제지표들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 가계 소비의 증가와 기업 재고 투자가 개선되고 있으며 유가 하락 등이 인플레이션을 낮은 수준으로 묶어두고 있다.

* 고용시장이 강해지고 있으며 고용시장에서의 완전고용과 현재 고용 수준의 차이를 뜻하는 slack (슬랙)은 점차 줄고있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정확한 판단이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경기 부양책은 성공이라고 평하고 있다.

연준은 2008년 9월에 금융사인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한 후로 급속도로 수렁에 빠진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 초저금리 유지와 매달

몇 백억 달러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풀어왔다. 국채(treasury bond)와 주택담보부 채권 (mortgage-backed securities)의 매입을

전문가들은 quantitative easing (Q.E. 양적완화)라고 부른다. 연준은 시장의 돈을 조였다 풀면서 3차에 걸친 양적완화로

총 4조 4천 8백억 달러의 돈을 쏟아냈다. 이 액수는 미국의 일년 총국내생산량 (GDP)의 25%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 자금은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주식 시장의 버팀목, 초저금리 유지를 위해서 사용된 반면에 이자율이 높은 유럽과 신흥국가로도 엄청나게

흘러나갔다.

 

6년 동안 연준은 3차에 걸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다. 양적완화는 2000년대 초에 일본이 디플레와 싸우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으로

역사상 단 한번만 행해졌던 초유의 정책이다. 연준은 2008년 말에 이자율을 거의 0%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생 기미가

보이지않자 양적 완화에 승부수를 걸었다. 2009년 3월에 1조 4,500 억 달러를 풀어서 1차 완화를 시작했다. 미국은 일본이 실패한

양적완화를 시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아주 과감하고 치밀하게 법의 재정비와 정부 역할을 확대하면서 밀고나갔다.

 

연준은 6년 동안 부양책을 두번 중단했었다. 2010년 3월과 2011년 6월에 그랬다. 그러다가 신통치않은 경제 때문에 다시 시작했다.

그러므로 이번이 세번째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의 종료는 적절하고 기대했던 것이란 평가를 받고있다. 이는 미경제가 극심한 불황

(great recession)을 벗어나는 전환점을 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0년 11월의 2차 양적완화 때는 6,000 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했다. 가장 최근인 2012년 9월의 3차 양적완화 시는 매달 국채 400억

달러와 450억 달러의 주택담보부 채권을 노동 시장이 개선될 때까지 매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종료시기를 open-ended 로 남겨둔

것이다. 당시의 실업률은 8.1% 이었고, 이로 인해서 총 1 조 7,000 억 달러가 풀렸다.

 

2013년 12월에 실업률이 7.1 %로 떨어지자 연준은 매달 국채와 주택담보부 채권의 구입을 천천히 줄이겠다는 테이퍼링 (tapering)을

발표하고 매입량을 750억 달러로 축소했다. 이후로 8차례에 걸친 양적완화 축소(tapering)를 단행했다.

 

 

6년이 지난 현재 유럽은 침체되고 일본의 성장 동력의 힘은 빠지고 중국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 원자재 가격은

하락되고 장기 이자율은 낮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세계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으며 달러는 강해졌다. 올 하반기와 내년도의

성장률은 완만하게 3%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 삼분기에는 인플레를 감안한 진짜 GDP가 3.5% 성장했으며 실업률은

6% 미만이다. 연준은 양적 완화를 종료하기 전에 투자가들과 시장에게 대처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덕분에 주식 시장은 

큰 동요 없이 여전히 상승세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7년만에 쵝고인 86.9를 기록했다.

 

양적 완화의 경기 부양책이 가져온 성공은:

* 낮은 이자율을 유지해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돕고 투자를 유도해서 실업률의 감소를 가져왔다.

*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주식 시장의 호황을 가져왔다. The Standard & Poor's 500 주식 지표는 131% 상승했다.

*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미국 수출 시장의 경쟁력을 높였다.

* 위의 모든 일이 인플레의 위험없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부양책이 가져온 문제점은:

* 예금 이자로 살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허덕이게 되었다.

* 주식 가치의 가파른 상승은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극심한 수입과 자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

* 넘쳐나는 자금이 거품 경제를 만들어서 어쩌면 터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야기했다.

 

2008년 1월 부터 2014년 6월 까지의 연준의 총자산 변화

 

양적완화의 결과로 연준의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의 총자산은 부양책의 시작 전보다 4 배나 비대해졌다. 연준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 궁리 중이다. 2008년에 8,690억 달러였던 자산이 2014년 6월에 자그마치 2 조 달러가 되었다. 연준

의장인 자넷 엘렌은 연준의 자산을 아주 천천히 줄여서 경기 부양의 효과를 지속하겠다고 한다. 양적완화 이전의 총자산 규모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가 자국에 미칠 영향을 검토중이며 이자율

상승은 얼마나 빨리 있을 지를 예측하려고 한다. 내년 6월이나 그 다음 해로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때에 또 한 번의 커다란 경제적

지각 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놀라운 엔딩 뉴스가 있다.

미국 연준이 양적완화를 종료한지 이틀만인 10월 31일에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발표가 그것이다. 매년 7,200 억 달러의 채권의

매입을 선언했다. 이 액수는 현재의 매입을 60% 이상 올린 액수다. 깜짝놀란 세계 경제는 크게 반응했다. 미국의 다우존스 지표도

상승했고, 유럽, 아시아, 남미 국가에서도 주식 시장은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달러가치는 상승해서 미국의 수출 시장은 깜빡거린다. 

향후 다른 국가들은 어떤 변화를 당면하며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