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광장] 민주당과 트럼프의 진검승부

미국에서는...

rejungna 2019. 10. 7. 08:27

지난 9월 30일에 미주중앙일보에 실린 내 글을 옮긴다.

나는 제목을 '탄핵을 초래한 트럼프의 후안무치'로 했었는데, 지나쳤는지 제목이 바뀌어서 신문의 opinion 난에

실렸다. 2020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싯점에 탄핵 조사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복잡하다고 한다. 양쪽 다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국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국민들은 둘로 갈라지고 아무도 모험답안을 모른다.

거세게 저항하고 방해하는 트럼프와 측근들 때문에 '공무방해죄'도 적용되어야한다는 주장도 솔솔나오고 있다.

도덕심과 정의를 염두에 둔 정치가는 실존할 수 없는지?

트럼프의 내부고발자 비난과 처벌 요구 때문인지 곧 제 2의 내부고발자가 나온다고 한다. 모두 지나쳐서 화근을

초래하는 세상이 된 듯하다.

<민주당과 트럼프의 진검승부>

[LA중앙일보] 발행 2019/09/30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지난 24일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탄핵조사 착수를 공표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부정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일관하던 펠로시가 더 이상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정적인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을 뒷조사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이다.

외국 정부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며 국가안보법에 저촉된다. 은밀한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 정보국의 내부고발자 덕분이다. 고발자는 트럼프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나눈

통화 내용과 백악관의 통화 기록 취급 방식에 대해 고발했다. 또 증인으로 여러 명의 백악관 관리들의

신원을 밝혔다.

탄핵조사에 이른 과정을 알아보자. 7월 18일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군사원조금 4000만 달러를

중단했다. 7월 25일에 트럼프는 젤렌스키에 전화해서 바이든의 뒷조사를 요구했다. 8월 12일에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마이클 앳킨슨 정보기관 감찰실장에게 제출됐다. 8월말에 하원의원들이 의회승인을 받은 우크라이나

원조 중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9월 9일에 감찰실장은 내부고발에 관해 의회에 보고했다. 9월 13일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법무부가 내부고발의 의회 보고를 불법으로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24일에 하원의 탄핵조사 발표가 이어졌다.

앳킨슨 감찰실장은 내부고발자의 고발장에 거론된 증인들을 인터뷰했다. 그 결과 고발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긴급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셉 맥과이어 정보국장 대행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정보국장은 법무부와 백악관의

반대 때문에 의회 보고를 거부했다. 그래서 감찰실장이 트럼프와 외국 정상과의 전화 통화에 관한 내부고발이

있음을 의회에 알렸다. 이에 펠로시와 하원 정보위원회가 헌법으로 보장된 하원의 알 권리를 주장하고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법무부와 백악관은 완강히 거부했다. 이후로 하원의 분위기는 대통령 탄핵으로 선회했다.

탄핵조사 발표 후에 사태는 급진전됐다. 25일 오전에는 통화 내용을 직접 듣지않고 목소리를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로 작성된 통화메모가 공개됐다. 오후에는 상하원 정보위원회 의원들에게 내부고발자 고발 내용

문서가 전달됐다. 그리고 내부고발자가 의회 증언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금과 바이든 조사를 함께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원의 탄핵조사 결정은 2016년 대선 이래로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법해석을 멋대로 하는 행정부

고위관리들에게 쌓여온 불만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가한 조사 압력은 2016년에

러시아에게 힐러리의 이메일을 해킹하라고 공개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는 국민이 준 신뢰를

위반하고 취임선서 약속을 깨뜨렸다. 민주당과 트럼프 중에서 누가 웃건 역사의 소용돌이는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