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의 불안한 미래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철군은 불가피한 사안이다.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남아있는 것은 옳지않다. 더우기 아프간 사람들은 민주국가를 지킬 열망을 갖고있지 않다. 20년 전과

지금은 국내와 국제 상황도 다르고 사람들은 희생을 원치않는다. 미국이 폐배했다고 하지만,

옳은 결정을 했고 패배를 감수하고라도 현 시대에 맞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래 글은 미주중앙일보 9월 9일에 실린 글이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704288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704288

76번째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가볍게

점령했다. 그 전날에는 반 탈레반의 요새로 유명한 아프간 북부 최대 도시인 마자르이샤리프가 싸움 없이

함락됐다. 그날 밤에는 아프간 동부의 가장 큰 도시이며 역대 아프간 왕들의 겨울 휴양지로 유명한

잘랄라바드가 맥없이 무너졌다. 아프간 대통령은 미국과 참모들에게 말도 없이 대통령궁을 빠져나갔다.

미국도 빠르게 패전국이 됐다.

아프간 전쟁은 나라 문을 잠그고 당파 싸움에 골몰하다가 일본에 나라를 내준 조선과 동족인 북한

공산군을 피해 전쟁 난민이 된 위 세대의 고난을 연상시킨다. 한반도 주둔 미군은 해방 후의 7만 명에서

6.25직전엔 500명으로 줄었었다.

미국 역사적에서 가장 긴 20년 전투를 한 미국은 ‘인도주의와 국익’ 중에서 국익을 택했다. 지난달 말에

거의 모든 미군과 대사를 비롯한 미국 외교관들이 철수했다. 민감한 문서와 성조기도 태웠다.

조 바이든 정부의 아프간 철수 기조는 2020년 2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탈레반과 만든 4쪽짜리 합의문에

따른다. 아프간 전쟁을 종료한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트럼프는 지난 5월 1일까지 미군 철수와 모든 제재

해제 및 5000명의 구금자 석방을 약속했다. 이어 병력은 1만3000명에서 45000명으로 감축됐고, 대선에

패배한 트럼프는 퇴임 전에 철군을 명령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보좌관들의 반대로 2500명의 미군 주둔을

허락했고, 실제론 조 바이든에게 3500명의 아프간 주둔 군인을 넘겼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협정 때문에 철군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취임 전부터

철군을 지지했다. 2009년 부통령 임기 때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간 파병 증파를 반대했다. 아프간

전쟁은 중요 자원의 낭비이며 미국의 능력을 분산한다고 믿었다.

취임 후 바이든은 조직적으로 철군을 준비했다. 관련 부서 차관 회의가 10번, 장관 회의가 3번, 대통령

상황실에서 함께한 회의가 4번이었다. 정책 보좌관들은 탈레반과의 재협상과 철수 시한 연기를 조언했다.

탈레반은 거부했고 안보전문가들은 철수 기간이 길수록 미군 안전과 상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바이든에게 특히 큰 영향을 준 보고서는 아프간 이웃 국가들의 분석 평가였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아프간에 점점 더 함몰되기를 원한다는 정보였다. 결국 ‘8월 31일 철수 종료’라고 바이든은 주사위를 던졌다.

미국을 비롯한 12개 국가들은 실제로 지난달 28, 29일에 자국민과 아프간 조력자의 대피 작전을 마무리했다.

이들 국가들은 24만 명을 탈출시켰고 국무부, 국방부, 퇴역군인 수십만 명이 협력했다.

하지만 아프간 조력자에 대한 비자 발급과 대규모 철수를 더 일찍 시작했다면 대혼란이 적고 지난 26일의

이슬람 테러리스트(IS-K)의 자살폭탄도 피했을 것이다.

 

아프간 정부 붕괴로 미국의 탈레반 격퇴와 민주국가 건설은 실패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던

트럼프 정책의 결과이자 ‘미국의 귀환’을 내세운 바이든의 인도적 정치적 위기다. 철군은 불가피했지만

계산에 따른 철군이었다면 좋았었다. 수십 억 달러의 미군 무기와 장비를 포획한 탈레반이 어떻게 힘을

쓸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