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 영향

대부분의 개인과 기업은 국제 무역, 관세, 통상법에 대해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머지않아 그 여파를 전 세계가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콜럼비아에는 징벌적인 2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에는 10%의 보편 관세를 명령했다. 다행히도 캐나다와 멕시코 및 콜럼비아와는 일시적인 타협에 도달했으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는 평균 25%에 이르게 됐다. 이는 트럼프 제1기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바이든 행정부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3월 12일 부터, 전 세계 철강 소비의 50% 이상을 공급하는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모든 국가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저가 철강과 알루미늄이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지로 대량 수출되어 가공된 후 자국 제품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다시 수출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의 법적 근거는 1977년에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법 (IEEPA)이다. EEPA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대거 입국하고, 중국이 수출한 펜타닐 및 다양한 마약 원료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2002년 9/11 테러,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시에도 이 법이 인용되었다. 즉,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 안정 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자산 동결, 금융 거래 제한, 수출입 통제, 거래 금지 등으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권한을 가진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전 세계의 무역 전쟁을 악화하거나 장기화시킬 수 있는 상호주의적 관세(reciprocal tariff)의 도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추어 인상함으로써 부당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10일 부터 중국이 미국산 선별 상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실시하면서 무역 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미국산 석탄과 액화 천연 가스에는 15% 관세, 원유와 농경 기계 등에는 10% 관세가 추가됐으며, 이 외에도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텅스텐, 갈륨, 텔루늄 등 광물의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무역 정책이 미국으로의 투자를 유치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 수입을 증가시키고, 중국 및 기타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큰 국가들과의 무역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회의론자들은 관세 부과가 인플레이션급등, 소비자 신뢰 저하, 일자리 감소, 경제 성장 둔화, 미국 제품의 경쟁력 약화, 기업 투자 위축, 유류비 상승 등을 초래할 것을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자.

한국은 특히 IT, 전자, 제약, 바이오 분야의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미 수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도 커졌다. 현재 한국의 수출 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대외 외교를 이끌 대통령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관세 전쟁 여파로 중국의 저가 제품이 미국 대신 제 3국으로 빠질 경우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에 직접 투자를 늘린다면 이 또한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 전쟁은 초기에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비용 증가와 소비자의 부담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현재까지 트럼프는 무역 전쟁의 속도를 늦출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일정 수준의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계속 확대될 것이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향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국제 정세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