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 현주소-미국 경기부양책은 성공 또는 실패?

Halloween Day (할로윈 데이)가 벌써 다음 주말이다. 이 날은 미국서 점점 인기를 끌고있는 캔디와 파티가 넘치는 으스스한 날이다.

관심있는 어른, 아이 모두 다 특이한 복장을 하고 재미를 찿아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날이다.

바야흐로 이 때부터 성탄날 까지의 길고 긴 쇼핑 시즌이 시작된다. 하지만, 올해는 소매업들이 크게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한다. 미국 경기는 여전히 할로윈 날 밤의 어둠처럼 밝지만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많은 집들이 할로윈 장식을 해놓고 이 날을 맞을 준비를 해놓고 있다.)

 

그래도... 경제가 아주 조금씩 호전되어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선 다우존스 주식 지수가 10,000 을 넘어섰고, 10월의 일자리 감소율이 지난 달에 비해서 작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실물 경기와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아주 좋지않다.

오늘 아침의 어느 한국 신문은 아파트 집세를 못내서 쫒겨나가는 한인 세입자들이 많아졌다는 뉴스를 전했다.

 

미국 경제의 호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높은 실업율과 엄청난 재정 적자이다.

실업율은 26년만의 최고인 9.8%이며, 9월에만 263,000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1-2 년이 넘도록 일자리를 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과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도 증가했다고 한다.

미정부의 재정 적자는 2009년 회계연도가 끝나던 9월 30일에 자그마치 1.4 trillion(14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의 70% 정도를 국민의 소비가 받치고 있었는데, 부자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서 못쓰니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달라($)의 약세가 지속되어 수출이 늘었다는 좋은 소식은 있다. 

 

지금 미국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일자리의 고갈이며, 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이 고용 창출이다.

실업은 국민의 생활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있는 것으로, 일자리 없이는 경제 성장도 없고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도 없다.

집을 내던지고 가게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많은 것도 바로 일자리와 연관된 예민한 문제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펼치는 부양책이 창출하는 일자리 숫자에 온 신경을 쏟고있는 것이다.

 

그의 부양책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케인즈 이론에 따라서 경기 불황을 타개하는 정책으로 이년 동안

세금 감면과 함께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펼치는 것이다. 미국 역사적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이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실행한 사람이라고 한다. 올 이월에 의회가 승인한 총 부양액수인 $787 billion 중에서,

$499 billion은 기간 산업, 그린 에너지, 주택시장, 주정부 등등에 투자해서 소비하는 액수이며,

나머지인 $185 billion은 세금 감면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 속으로 넣어주는 금액이다.

올 2009년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액수는 $185 billion이어서 대부분의 액수는 내년에 쓰이게 된다.

 

경기부양책 덕에 경제가 좋아져서 소비심리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이번 위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체제를 재정비한 회사들의 예산과 이익이 증가한다고 해도,

그 회사가 같은 자리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게 될지는 의문이다. 회사는 그 인력이 없이도 생산율이 올라가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용없는 경제성장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번의 경제위기가 끝난 후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를 시작으로 미국의 부동산 값이 곤두박질한 탓에 LA 외곽 도시에 있는 수많은 집들은 주인을 잃고있다.

실제로 가격은 크게 하락했지만 괜찮은 주택을 싸게 사려는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도 살 수 없다고 한다.

투자보다는 노년에 자연을 벗삼아서 넓은 땅에서 과일과 채소를 가꾸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LA 에서 멀리 떨어져서

싼 가격에 주택을 구입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LA 시내와 근교의 주택을 싸게 구입해서 거주하려는 사람들은 떨어진 가격에

덤벼드는 구입자들이 많아서 내놓은 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더 올라가는 해프닝에 놀라고 있다. 즉, 돈은 위에서 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올라갈 수록 미국의 달러 위신은는 하향하고 있다.

하락하는 달러는 미국의 국력을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정부는 은근히 이것을 즐기고 있다.

덕분에 수출은 늘어나고 국민 소비는 줄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적자도 조금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정부는 우선 일자리의 창출에 주력하고 위기가 조금 지나면 재정적자 감소에 덤벼들려는 준비를 하고있다.

 

미국민의 엄청난 소비력은 오랫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특히 아시아의 떠오르는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주었으니,

이제 그 국가들은 수출 보다는 내수에 주력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균형(rebalancing)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미연방준비위원회장인 벤 버넨키 역시 그렇게 되어야 세계가 든든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 나라의 정부가 법을 제정해서 수출과 저금을 장려하는 정책을 쓰면 자국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원활한 자원 활당을

 깨뜨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자국민의 이해에 불익을 주게된다."

 

경기가 더 풀리기 시작하면 미정부가 어떤 출구전략으로 정부 간섭을 자제하고 시장경제를 원할하게 할지 자못 궁금하다.

축구전략의 모양새는 내년쯤에나 조금 들어날 것 같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의 성공 실패도 그 때쯤에나 확실하게

판단될 것이다.

 

곧 있을 할로윈 데이 쇼핑 결과를 보면 2009년 한해의 경제 움직임의 마무리가 보이고,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한 해의 경제 상황에 대비한다면 이것이 경제의 순환을 타는 것이다. 

순환 속의 경제요인들이 조금씩 상승을 반복한다면 미경제도 이에 발맞추어서 어두운 턴넬을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