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균형 (income inequality)은 2014년 미국사회의 뜨거운 감자

요즈음 income inequality (소득 불균형)과 economic mobility (경제 수준의 향상성)이 세계적으로 2014년의 핫이슈 중의

핫이슈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정말 뜨거운 감자이다. 정치가, 의식있는 자본가, 그리고 일반인들도 실태의 심각성에 새롭게

눈뜨고 있다. 사람들은 소득 불균형의 격차가 적은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의 자유경제 원리의 부산물임을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득 불균형의 해소법에 대해서 닭과 달걀의 논쟁처럼 결론 없는 격론을 벌린다. 제시된 의견들은

의견자의 눈높이와 입장에 맟춘 해법들이어서 합의점 없이 허공을 맴돌 뿐이다.

 

빈부격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1월 28일에 있었던 국정 연설 (State of Union Address) 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생략하고 

 행정권한을 발동시켜서라도

 소득 불균형을 줄여보겠다.'

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바마는 역설했다.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에게는 

 현재보다 더 나아질(get ahead)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왜 최근에 소득 불평등이나 부의 편중 같은 사안들이 해결되어야만 하는 절대 과제로 떠올랐을까?

지금 현재 미국과 세계의 부자와 빈곤자의 소득 불균형 현상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점에 다다랐다고 한다. 불행히

이런 현상은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60%는 경제구조 자체가 부자들에게 더 이롭다고 생각한다.

즉,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연관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의 10대 기업이 쌓아둔 돈은 5,700 억 달러이다. 그 액수는 지난 일년

사이에 31%나 증가했다. 대기업들은 미래의 경제가 불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더 많은 직원의 고용을

피하고 있다. 즉, 부가 사회의 모든 층에게 미치지 못하고 차단되고 있다.

 

먼저, 국제구호단체인 Oxfam의 발표를 인용하여 지구상의 부의 편중을 보자.

2013년에만 210명이 억만장자 클럽에 새로이 편입되어 현재 클럽 멤버 수는 1,426명이다. 세계의 부자 85명의 총재산은 세계

총인구를 이등분해서 하위 반의 총재산과 같다. 세계 인구의 반은 350억명이다. 하위 반의 총자산인 1조 7천억 달러는 세계인의

총자산의 0.7%를 차지하는데 이 액수는 부자 85명의 총자산과 동이하다. 또 세계의 1% 부자들의 총 재산은 110조 달러이며 

이 액수는 세계인의 총자산의 46%에 해당되고 하위 반의 총자산의 65배다.

 

미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한다.

미국의 1% 부자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 소득 총창출의 80%를 가졌고, 2009년 이후에는 95%를 독식했다. 지난 30년간 1% 부자의

소득 증가율은 자그마치 275%이지만, 하위 20%의 소득의 증가율은  고작18%이었다. 미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2013년 소득 분석에

의하면, 1%의 부자는 총소득의 19%를 가져가서 20%의 소득 증가를 누렸다. 이 20%는 미역사상 가장 높은 일년 소득 증가율이라고

한다. 상위 10%의 소득은 총소득의 48,2%를 벌어서 전년에 비해 1% 증가했다. 반면에 나머지 90%의 소득은 감소했다

 

부자(haves)와 아닌자(have-nots)의 소득 불균형은 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70년 초까지는 미미했으나 1980년 초반부터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후에 2007년12월부터 세계를 강타한 great recession (대불황) 때문에 다소 주춤해졌다가 2009년 2월부터

미연방준비위원회가 파산하는 은행과 대기업을 살리고 소비자 신뢰도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고안한 경기 진작정책인 양적완화와

초유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심화되었다. 양적완화로 시중에 쏟아진 자본은 부자와 대기업들의 주머니로 빠르게

흡수되었다.

 

낮은 이자율은 주식의 가파른 상승, 부자들의 은행돈으로 투자하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특히 더 중산층과 하위층의 고통은 심화된 반면에 부자들은 대불황 때에 잃었던 자산들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다시 말해서

미연방준비위원회의 전대미문의 경제 진작정책은 미국과 세계 경제의 회복에 기여했지만, 진행중인 IT의 혁신과 세계화에 

힘입어 자본이나 혁신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로 없는 사람들은 아닌자로 만들어 사회를 양분화시켰다. 특히 작년에 상위 1%는 

주식 호황 덕에 20%의 기록적인 소득 상승의 혜택을 누림으로서 불균형이 더욱 더 세간의 화두로 떠오를 수 밖에 없었다.

 

• 미국에서의 economic mobility 의 현주소

부자와 나머지의 소득 격차가 최근에 더욱 벌어져서 사람들은 economic mobility (생활 수준의 향상성)이 30년 전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3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예를 들면, 하위 20% 가정에서 출생한 1971년생 아이가 상위

20%로 올라갈 확률이 1986년에는 9%이었고 2013년에는 8.4%라고 한다. Pew Charitable Trusts 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30년 전에 하위 20% 가정에서 출생한 아이의 27%는 한 단계 올라섰고, 17%는 두 단계 위의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이 중 9%는

세 단계를 뛰어넘어서 상위 20%에 편입했다고 한다. 또 미국 동서의 해안 지역이나 대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서

뉴욕, 보스톤, 솔트레이크 시티, 시애틀, 캘리포니아 등의 출신의 약진이 더 두드러졌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가깝게 태어난

아이일 수록 계층간의 경제 수준 이동성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 부자와 아닌자들의 소득 차이가 점점 심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한마디로 불균형이 심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있다. 

자신도 모르게 남과 비교함으로서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status anxiety (현재의 처지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갈망하는 불안감)을 만들어

고통을 느끼며 사회는 부패와 편법으로 어지러워 질 수 있다.

국민들의 빚은 늘고 언제 터질 지 모르는 뇌관을 가진 위험한 사회로 된다.

또한 계층간 불화를 조성하며 경제 성장과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

• 소비 상태를 분석해도 심각한 소득 불균형의 단면를 엿볼 수 있다.

2009년 이후로 상위 5%의 소비는 17% 증가한 반면에 나머지 95%의 소비는 겨우 1%만 증가했다. 부자들의 소비는 다른 부자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고급 호텔과 식당을 찿고 고급 옷을 쇼핑하며 아주 특별한 물건만을 구입하려고 한다. 이 특별한 물건은

특수한 능력을 지닌 고급 인력에 의해서 생산된다. 고기술을 가진 장인이나 재능이 뛰어난 예술가와 운동선수들은 인터넷 덕분에 

쉽게 대중들에 알려져서 자신들의 부를 엄청나게 쌓을 수 있다. 비지니스도 끼리끼리, 결혼도 끼리끼리 하면서 부자들은 더욱 더

힘을 쓰는 무리가 된다. 반면에, 중산층 숫자는 점점 줄고 있고, 중산층이나 하위층이 자신들의 미래를 걸 수 있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의 소득은 몇년째 답보 또는 감소하고 있다.

 

더우기 IT가  단순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현상은 더욱 첨화될 것이라고 한다. 첨단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고 세분화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적어도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특권 그룹을 형성했다.

그러나 하위층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가정 환경과 교육 수준의 질적 향상 가능성은 점점 낮아져서 이들이 가난의 틀을 벗어나기는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부자들의 밥상 위에서 떨어지는 작은 콩고물을 얻으려고 서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

• 소득 불균형은 공정성을 떠나서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을 필요로 한다.

어떤 국가나 사회가 다양한 층을 잃고 크게 둘로 나뉘면 먼저 사회와 개인의 삶이 불안해진다. 부조리가 빈번해진다. 또한 경제

시스템이 와해될 수도 있다. 오바마가 최저 임금의 상승, 장기실업자의 수당 지속, 가난한자의 노년을 위해서 정부가 보장하는 

새로운 개인 연금의 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뭔가 많이 미흡하다. 계층간의 이동 가능성을 높혀서 빈부의

차이를 줄이려면 개개인 스스로 전문지식의 습득,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의력으로 창업, 혁신 기술의 획득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자신을 연마해서 새로운 고용 시장에 탄력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다. 그러므로 고등 교육과 전문 교육의

기회를 더 넓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자기 틀을 깰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를 나누는 정부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가난을

없애는 방도는 세상에 없다. 아주 복잡하고 이율 배반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작용하는 개인의 삶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거대한 부을 이용해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여론을 조성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입법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소득불균형을 깨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한다. 또 서둘러야 한다. 소득불균형은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최근에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진영에서 소득불균형과 어려워진 계층간의 상승 가능성의 문제점을 더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미래의

세대는 밥먹기 위해서,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현재의 젊은 세대들도 자신을 더 혹독하게 갈고

닦아야만 하는 현실 앞에서 그들의 어깨는 점점 더 쳐질 것만 같아 마음이 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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