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 부자와 나머지 99%의 불편한 진실과 그 배경

12월은 쇼핑의 계절인 탓에 어디를 가도 사람들로 붐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을 가도 쇼핑객들이 넘치고, 한인타운의 선물

센타를 방문해도 물건고르는 한인들로 북적거린다. 3년 이상 불황이어서 쓸 돈이 없다고 아우성하면서도 성탄과 연말 쇼핑은 꼭

필요한 삶의 의식인가보다! 하지만,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면 보이는 것이 있다. 달라진 점이 있다는 것을. 붐비는 매장이지만

겨울같은 비움의 한산함이 있고 종종 걸음의 쇼핑객의 손에는 작아지고 적어진 꾸러미들이 들려있다는 사실을. 소비의 힘이 경제의

65-70%를 받쳐주는 나라에서 극소수를 제외한 다수의 마음이 추워진 것을 느낀다.

 

요즈음 언론이나 TV, 그리고 정치인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들이 있다. 이것들은 2011년 한 해를 보내는 오늘의 세태를

대변하는 단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class warfare(계층간으 투쟁), the rich and the poor(부자와 빈자),

income inequality or disparity(수입 불균등), the middle class(중산층), income divide(소득 격차), economic

mobility (경제적 상향성)... 그리고 뉴욕을 선두로 이곳 LA, 그리고 다른 대도시와 월가를 점령하겠다는 다부진 움직임도 있다.

이 항변의 시발 요인에 해당되는 답이 바로 위에 열거한 말들니다. 1%의 상류층이 나머지 99%와는 달리 여전히 부를 쌓아가고

있지만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월가는 아직도 뻔뻔하다고 데모한다. 이들이 외치는 "나는 99%에 속하는

사람이다."(I am the 99%)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풀어야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로 떠올랐다. 미국은 지난 30년을

지내면서 양극화 현상이 최고에  이르렀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나는 위에서 나열한 것들 중에서 가장 주시해야 할 말이 economic mobility

(경제적 상향성)라고 생각한다. 뜻은 개인이나 가족이 재정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가족 배경에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미국이 기회의 나라로 이민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된 배경은

미국사회가 주는 경제적 상향에 대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지금껏 미국인이

선진국가 국민 중에서 부자에 대해서 가장 관대하도록 만들었다. 자신들도

"rags to riches"(거지에서 부자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1980년 부터 미국의 중산층과 빈자들의 경제적 상향성이 내려가고 있다.

이들의 성공 무기는 교육과 노력인데 이를 통해서도 성공하기 어려워졌다. 이유는

세계화로 인한 무한대의 경쟁과 전문화된 첨단 기술의 획득성의 유무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의 축소이다. 99% 미국인의 눈에 1%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Occupy the Wall Street"(월가를 점령하라) 데모는 최근 3,4년간 지속된 불황을 겪으면서 대학을 졸업해도 실업의 위기에 놓인

20대들의 분노의 표출이다. 이들은 세금으로 회생된 월가 은행들의 여전한 탐욕을 규탄하면서 정치가의 각성과 부자들의 의무를

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년에 대한 불안감도 미국의 부의 분배와 복지 제도를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주고 있다.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불편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와

경제 구조가 부자에게 치우친 것의 부당성도 비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정부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있다. 사회주의 사회처럼

balance, wellfare, and distribution (균형, 복지와 분배)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없는 자들에 대한 미국의 복지제도는 상당히

체계적이기 때문에 이의 축소에 대한 이들의 공포와 고통을 환기시키고 있다.

 

 

CNN 뉴스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빈곤률은 15.1%라고 한다. 가구 중간 수입은 $49,445 이고, 실업자는 13,900,000 명에 이른다.

가장 크게 지적되는 문제점은 1980년 이래로 줄어드는 중산층의 숫자이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위로, 아래로?

중산층은 1970년대에는 65% 비율이었지만 2010년에는 49.7%로 하락해서 50% 미만으로 내려갔다. 대신 부자 혹은 빈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5%에서 33%로 크게 증가했다. 중산층의 년평균 수입은 $44,000-1,550,000 이다. 중산층은 경제주체의

중심으로 economic mobility 가 가장 큰 그룹이었다. 그런 중산층이 흔들이고  있는 것이다. 상류층으로 편입되는 수 보다는

아래로 하강하는 수가 더 많다. 이들의 주요 재산 목록인 집값은 하락하고, 테크노로지의 발전은 가장 능력있고 잘난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을 여는 대신에 보통 사람들의 문을 닫아버렸다. 자유무역주의로 인해서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그 곳의 사람들에게

하청을 주면서 국내 일자리도 줄었다. 선진국일 수록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은 잃는 것이 더 많아졌다. 능력있는 CEO, 재능있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의 기회는 가히 세계적이고 무한으로 되었다. 기업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전문인을 고용해서 천문학적인

보수를 제공한다. 세계화는 개인이나 기업의 능력과 수입이 연동되는 새로운 페러다임을 만들었다. 경제 양극화는 미역사상 볼 수

없었던 세대차도 야기시키고 있다. 젊은 세대와 65세 이상이 보유한 자산의 차이가 1:47 이기 때문이다. 나이에 따른 부의 편중

또한 서서히 미국의 숙제가 되고있다.

 

 

미국 가진자와 없는자의 소득을 비교한 몇개의 통계와 관련된 숫치를 보면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할 수 있다.

 

*미국 부자 1%는 나머지 99% 평균 소득의 26배를 더 번다

*부자 0.1%는 나머지 99%의 130배를 번다

*지난 30년 (1981-2011)사이의 변화를 보면:

  -부자 1%의 수입은 275%, 부자 0.1%의 소득은 400%, 상위 20%는 65%, 중간 60%는 약 40% 증가했다.

  - 하위 20%의 수입은 18%만 증가했다.

  -이들의 수입이 미국민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본다면:

    부자 1%의 수입 비율은 8%에서 17%로 증가

    상위 20%는 43%에서 53%로 증가

    중간 60%의 수입 비율은 2-3% 정도 감소

    하위 20%의 비율은 7%에서 5%로 감소

*부자 1%의 세금 지불 후의 평균 년소득은 $644,000다.

*부자 0.1%의 세금 지불 후 평균소득은 $11,000,0000 이며, 약 14,000 가구가 이에 속한다

*상위 20%의 수입은 세금 지불 후에 $140,000 에 이른다.

*특히, 2007년은 부자 1%의 소득이 미국인 총수입의 25%로 역사상 최악으로 부가 쏠린 해다.

*미국인들은 년수입이 적어도 $150,000 는 되어야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한다.

 

1980년 이후로 악화된 양극화 현상의 이유는 복잡하다. 이러한 현상이 정점을 지낸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시장 만능주의인 신자유주의 때문이라는 학자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한참 물이

오른 후에는 주춤해지거나 병페가 나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시대에 맞게 더 발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과 세계화가 양극화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안 이상, 이에 상응한 대응책 마련과 신자유주의의

수정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부모의 교육 수준과 부의 크기가 자손들의 경제적 성공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나라이다. 1%와 99%로 나누는 양극화 현상 자체가 이미 부자와 공화당이 주장하는 "부는 아래로 흐르게

되어있다" (trickle down)란 이론은 틀린 것을 증명한다. 이제는 99% 입장에 서서, 아래에서 부터 위로 올라가는 정책도

열심으로 도모해야 할 때이다.

 

 

John F. Kennedy 대통령이 말했던 "a rising tide lifts all boats" (높은 파도는 모든 배를 위롤 올린다)의 시절은 지나갔다. 양극화

해소 및 중산층의 중흥을 위해서 부자세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1960-1980년 까지 70% 이상을

부자에게 징수했다. 그 이전 에는 세율이 더 높았었다. 하지만, 그 후에 리건에 의해서 50%로 내렸고, 2000년에 39.6%로,

2003년에 현재와 같은 35%가 되었다. 세율 인하와 함께 세법이 복잡해지면서 공제와 감세가 높아졌고 자산매각 소득세

(capital gain tax)는 15%가 되었다. 이 세가 부자가 부를 유지하는 데에 가장 도움을 주고 있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소득

백만불을 넘긴 부자들을 상대로 부자세를 추진하는 것에 찬성한다. 미국 재정적자가 너무 크지만 이의 감축과 불황을 타개할

적절한 방도를 찿는 것이 반목하는 양당 체제 때문에 어렵다. 이 외에도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 세율 조정, 가난한 가정과 중산층

자녀를 위한 교육과 전문지식 획득의 보조, 중산층의 육성, 소기업 자본 지원책과 대기업의 투자 유인 및 고용 촉진 등등을

생각해 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와 99%로 나뉘는 사회의 두 계층화의 불편한 진실을 참으면 않된다는 것이다.

Simply do not go away without forgetting the greed of some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