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국의 NCHS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의료통계를 관장하는 연방센타)는 2016년에 출산한 미국
여성들의 나이와 인종에 따른 출산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역대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 메스콤에서
이를 기사화했다.
이민 등으로 외국에서 유입하는 이민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한 국가의 인구 숫자에 변함이 없으려면 적어도
total fertility rate (총출산율: 임의의 15~44 세 1,000 명의 여성이 일생 동안 출산하는 비율)이 2.1명 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2016년 미국의 총출산율은1.8 명이며, 3,941,109 명 아기들이 탄생했다. 전년과 비교해서 1%감소했다. 오랫동안
미국의 출산율이 높았던 원인은 10대와 히스페닉의 임신 덕분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출산율이 해마다 점점 더 감소하고
있어서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위의 그라프는 2016년 미국 출생 아기 99.96%를 토대로 작성된 자료로 정확한 출산 통계를 보여준다.
2016년과 2015년의 출산 연령과 변화를 비교 요약한다면:
연령 | 출생수 (1,000 명당) | 2015년과 비교한 변화와 특성 |
15-19 | 20.3 | 9% 감소, 미국 여성들의 총출산율이 낮아진 큰 이유로 꼽힌다 |
20-24 | 73.7 | 4% 감소 |
25-29 | 101.9 | 2% 감소 |
30-34 | 102.6 | 1% 증가, 30세 이후의 출산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
35-39 | 52.6 | 2% 증가 |
40-44 | 11.4 | 4% 증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다 |
45-49 | 0.9 | 0.1% 증가, 2013년엔 전년과 비교해서 14% 증가했다 |
저출산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세계적인 과제다.
미국은 이민자들 덕분에 실질적인 인구 감소는 없지만
총출산율이 크게 줄었다. 이제 미국도 이를 직면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성있게 저출산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고 예비 엄마들의 원성은
높기만 하다. 다른 여러 나라들도 출산 장려를 위해서 그들의
민족 성향에 맞는 독창적인 지원책을 펼치고있다. 그 중에서
성공을 거둔 나라로 프랑스가 주목받고 있다. 남여 불평등을
타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며, 공공 보육망을
넓고 깊게 확장한 결과라고 한다. 즉, 사회의 환경과 문화를
출산과 양육에 편리한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양육과 직장의 병행이 가능한 환경'이 출산울을 가장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한다.
양육은 기쁨이며 돈이다. 넓은 집, 높은 식비와 교통비, 그리고 엄청난 교육비가 든다.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 양육의
최상의 조건은 부모 모두 유연한 노동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과제다. 미국은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에 쉬는 젊은 엄마들이 증가한 독특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탁아 시설이나 baby sitter
고용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우선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적 관념을 바꾸고
국가 중심으로 아기 돌보는 시설을 확충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역시 여성들에 대해서 노동의 높은 기대치, 경직된 기업 문화, 길고 유연하지 못한 노동 시간, 출산과 양육하는
여성들에 대한 직장내의 노골적인 혹은 암암리의 차별... 등등으로 엄마가 되기 힘든 나라이다. 여성이 선택한 삶을 지원하는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주거비의 감소, 자유로운 노동 시간, 유아원과 방과후 돌봄을 위한 공공시설 확대, 그리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외출, 병가와 휴가를 법으로 명시해서 이를 위반하는 회사는 벌금을 물도록 해야한다.
또 회사마다 전체 인력의 몇 %라는 활당을 정해서 여성을 고용하고 여성들에게 더 많은 파트타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힌국이 아직도 갈길이 멀지만 빠른 변화를 수용하는 사회라는 것을 감안해서 아마도 2050년 쯤에는
유럽과 같은 분위기가 될 것이다.
2015년 MSN.com 웹사이트에 Shellane Jensen 이 작성한 기사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의 저출산 지원책을 옮겨본다.
여러 나라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옆보는 것이 흥미롭고 혹시 좋은 아이디어를 빌려오고 싶을 지도 모르겠다.
프랑스- 정부는 여성이 가정과 일의 병행을 돕는데 아주 적극적이다. 그래서 일하는 여성이 미국보다 3배나 많다.
1978년 부터 공짜 국유 아기 돌보기를 제공한다. 탁아시설도 아주 다양하다. 'New Family Policy' 프로그램으로
직장이 출산 휴가비를 지불한다. 애기를 많이 낳을수록 더 많이 준다. 덕분에 유럽서 임신율이 두번째로 높다.
싱가폴- 1987년 부터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다. 첫아이를 낳으면 $3,000, 둘째를 낳으면 $4,500, 셋째에게는 $6,000 준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 출산 휴가를 준다. 2012년 부터 'National Night' 를 제정해서 임신 켐페인과 노래로
국민의 의무를 강조한다. 도시개발부처는 방 1개의 작은 아파트 개발에 건축 제한을 내렸다.
한국- 매달 3번째 수요일을 'Family Day'로 지정했다. 이날 회사들은 7시 이후는 소등하고 직장인들이 가정으로 빨리 가서
자녀 돌보기를 하거나 자녀를 만들 것을 독려한다
일본- Tsukuba 대학 학생들이 아기 로봇을 만들었다. 로봇은 울고 웃고 콧물 흘리고 코를 푼다. 로봇을 돌보다가
진짜 아기를 원하기를 희망하는 뜻을 갖고있다.
중국- 30년 된 'one-child policy'를 페지했다.
러시아- 2007년 부터 9월 12일을 'National Day of Conception'을 제정했다. 이 날에 임신을 해서 9개월 후인 다음 해
6월 12일에 출산하면 돈, 냉장고, 자동차를 받는 기회를 준다.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탈리아- 2002년에 Laviano 시의 시장은 'Baby Bonus'라는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출산 때에 $2,250 을 주고는
4살 까지 매년 나누어서 총 $15,000 를 지급한다.
터키- 터키의 목표는 가정당 3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다. 2015년 부터 출산 휴가 외에 첫째는 $100 와 두달을 파크타임으로,
둘째는 $130 와 네달을 파트타임으로, 셋째는 $200 와 여섯달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해준다.
독일- 경제 여건이 좋아도 출산율은 아주 저조한 나라다. 알젤라 마르켈은 'Parents Allowance' 를 만들어서 출산 후에
14개월 동안 봉급의 65%를 무료로 지급하게 했다. 그런데 효과가 적다고 한다.
스페인- 첫아이는 $2,500 세금 공제, 둘째는 $2,800 공제, 샛째는 $5,700 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루마니아- 1966~1989년 까지 낙태 금지, 이혼 금지, 25살이 넘어도 저녀가 없으면 세금 부과를 했다. 덕분에 1966~1977년
사이에 92.8% 출산율이 증가했다. 하지만 1989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무효화되었다.
핀랜드- 1937년 부터 'Maternity Grants Act'를 제정해서 저소득 가정을 보조한다. 임신 시에 병원 방문을 독려하기 위해서
a baby box를 만들어서 아기용품과 아기옷들을 듬뿍 담아서 제공하고 있다.
노르웨이- 출산한 여성에게는 10개월 동안 봉급의 100%, 또 12개월 동안은 봉급의 80%를 준다. 아기 아빠에게는 4주 휴가가
주어진다. 덕분에 임신율이 높다.
스웨덴- 임신율 증가에 성공한 나라다. 철저하게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없애고 출산 휴가와 양육을 지원한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한 여성의 일자리를 보장해준다.
덴마크- 2014년 부터 Spies Travel 이라는 여행사가 'Do it for Denmark'라는 켐페인을 벌리고 있다. 휴가를 가서 더많은
섹스로 임신을 하라는 켐페인이다. 코믹하지만 효과가 상당하다고 한다. 임신을 하면 여행비 디스카운트를 크게
해준다. 2015년 부터는 부모가 성인 자녀들이 임신을 하도록 여행을 주선해주는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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