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없는 소환은 안된다 (CA 주지사)

2021년 3월이 출발해서 뛰려고 걸음을 모으고 있을 때인 지금, 창 밖에  비가 조금씩 뿌리고 있다. 차분하면서

센티할 수 있는 시간이다. 3월의 봄 기운이 성해지기 전에 자연의 목 부터 축여주어서 좋다. 지금은 좋은 느낌을

주위의 자그마한 것들에서 찿아야 할 때다. 오늘은 컴컴한 하늘과 빗속에서 낭만, 꿈과 절망을 가져본다.

 

이 글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에 대한 가주 주민 소환 운동에 관해서다. 나는 소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접근했다. 소환 전개 과정이 이성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9127309

[발언대] 대안 없는 소환은 안 된다

팬데믹이 변곡점을 지났는지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백신 부족과 바이러스 변이가

집단면역 형성의 큰 변수이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강력한 팬데믹 대응책은

일단 성공적이라고 평가된다.

뉴섬 주지사는 자택대피령 때문에 주민 소환운동의 표적이 됐다. 작년 11월 로비스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실수는 있었다. 시작은 경제 정책에 불만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었다.

 

 

하지만 후에 공화당 기부자와 전국 공화당 위원회와 마이크 허커비의 정치활동위원회가 후원을 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3월 17일까지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12%인 149만5709명의 유효한 서명이 제출되면

주민 소환투표가 가능하다.

겨울 폭풍우와 눈사태로 전력과 난방과 수도 공급이 끊겼던 텍사스주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도 위기에 직면했다.

텍사스의 정전 사태는 기후변화와 자유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에너지 부문을 사유화해서 정부가 관리와 통제

능력을 상실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뉴섬과 애벗 주지사는 진보와 보수로 대척점에 서있는 정치인이다.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정부의 보수적이며

반이민적인 정책에 대항해서 156개의 소송을 제기했고 80%는 성공했다.

지금은 거꾸로다. ‘공화당 법무장관 협회’가 트럼프의 보수 연방 판사와 대법관 임명을 지원한 단체의 후원을

받아 바이든의 정책을 반대하는 소송전을 시작했다. 주 검찰총장 출신인 애벗 주지사가 앞장서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센서스 조사에 서류미비 이민자를 제외시키는 트럼프의 명령을 소송으로 막았다. 주 정부의

자동차 배기가스 방출의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권한과 ‘망중립성(net neutrality)’을 위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통제권 유지는 패소했다. 소송 전략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든든한 기금을 모은 공화당에 의해서 시작됐다.

공화당 주지사들은 53개의 소송으로 오바마의 주요 정책들을 무산시켰다.

소송이 빈번해짐에 따라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이 더욱 중요해졌다. 뉴섬의 소환 운동에 힘을 실은 것도

판결이었다. 작년 11월 17일 새크라멘토카운티 대법원 판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을 이유로 소환 서명

수집 기한을 4달 연장했다.

미국의 근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평생 임기의 연방 법관은 대략 900명이며 1/3이 트럼프에 의해 임명됐다.

이들 중에 연방 대법관 후보 추천 시에 낙점의 토대가 되는 연방 항소 판사가 54명인데, 6명이 30대다. 오바마는

8년 동안 항소 판사 55명을 임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민 다수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인이다. 그의 행정적 판단에 대한 책임 추궁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대안 없이 뉴섬 주지사를 소환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소환에는 대략 1억 달러의 경비가 든다고 한다.